[쓰레기 요일별 배출 한 달] 2. 정책효과 있나
쓰레기 감소율 '3%'…비판여론에 홍보효과도 미미
[편집자 주] 제주도가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내놓은 지 한 달. 시간·요일·종류를 제한하는 쓰레기 배출 정책에 시민들의 민원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며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뉴스1제주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성과와 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제주시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 운영과 함께 공무원 등 인력 3400여 명을 투입해 대시민 홍보활동을 벌인 지 8일째 되던 지난해 12월 8일.
고경실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 운영 후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종전 보다 21% 가량 줄었다"고 발표했다.
시범 운영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봉개매립장 반입량 기준)은 328톤으로, 닷새 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418톤) 보다 21.6%(90톤) 감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한 달 남짓이 지난 지금, 당국이 발표한 '닷새 만의 변화'는 아직도 유효한 걸까.
◇ 감소율 3%, '변화無'…재활용률은 도리어 줄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변화는 없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 따르면 제주시 19개 동(洞)지역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봉개매립장 기준으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범 운영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374.94톤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386.79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불과 3.06%(11.85톤) 밖에 줄지 않았다. 비교적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겨울철임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작다.
쓰레기 성상별로 보면 가연성 쓰레기는 3.06%(5.05톤) 증가한 반면, 재활용 쓰레기는 6.7%(1.84톤), 음식물 쓰레기는 9.4%(15.07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변화가 미미한 가운데 가연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를 늘리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까지 나온 셈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월요일에 집중됐던 쓰레기 배출량 추이가 12월 하순으로 갈수록 완만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요일별로 정해진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점차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관계자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 운영 후 비약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장기적인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 '7억 홍보음악회' 기관장 경고…"신뢰 잃었다"
그렇다면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홍보효과는 얼마나 될까.
제주시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 운영에 앞서 지난해 2회 추경을 통해 정책홍보 관련 예산 총 13억8835만원을 확보했다. 언론홍보비, 달력·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억8835만원, '문화·환경 빅 콘서트(KBS 열린음악회)'에 7억원을 투입했다.
논란은 제주시가 지난해 11월 11일 제주시 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개최한 '문화·환경 빅 콘서트'에서 시작됐다.
'제주시 범시민 100인 모임'의 쓰레기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아젠다 선포식'과 국내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환경 콘서트' 순으로 진행되는 일회성 행사에 무려 혈세 7억원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고,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예산의 집행·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으로 고경실 제주시장에게 기관장 경고가 내려졌다.
제주도감사위는 당시 "민간위탁사업 성격의 대형 음악 프로그램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세심한 검토 없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와 원가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 예산을 낭비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고경실 제주시장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뾰족한 홍보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비판여론에 몰린 제주시로서는 앞으로 시민들의 실천의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