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별 배출 한 달] 3. 연착륙 과제 산적
"시범운영 기간 늘리고 재활용률 극대화 시스템 등 필요
[편집자 주] 제주도가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내놓은 지 한 달. 시간·요일·종류를 제한하는 쓰레기 배출 정책에 시민들의 민원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며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뉴스1제주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성과와 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제주 행정당국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운영한 한 달 사이 정책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서투른 대응으로 도민사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행정의 과오가 애꿎은 시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특히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까지 산적한 상황은 행정은 물론, 시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 도민 신뢰회복이 우선…"시범운영 기간 늘려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2월 7일 제주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칼을 뽑은 이상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청정제주' 간판도 내려야 한다"면서 "6개월은 끈질기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의지는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사실상 흐지부지 되고 있다.
시범 운영 직전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불협화음을 내다 뒤늦게 요일별 배출품목을 통일시키는가 하면, 시범 운영 후에는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엿새 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간이 전면 조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제주 전통적 이사철인 '신구간' 기간에 제도 시범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행정 내부에서 이견이 갈리고 있고, 이달 중 열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에서는 '격일 배출제'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갈지자(之)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행정 신뢰도는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시민 모임인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낙후된 시스템을 손보지 않고, 시민들만 닦달하고 있다"며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책 추진 단계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좀 더 노련하게 검토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불편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신뢰회복을 위한 '시범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시범운영 기간의 경우 대민홍보와 정책 수정·보완 작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좀 더 여유를 갖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강력한 재활용 정책 필요…시스템 보완·개선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공개제안서를 통해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시민의식을 독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행정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의 일환으로 제시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재활용 정책'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소각과 매립으로는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시급한 정책인 한편, '재활용률 향상'이라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취지를 십분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배출·운반과정에서 파손되는 재활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운반방법을 개선하고, 인력확충·차량증차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활용품 가격보전, 물류비 지원 등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조례개정 등을 통한 건축폐기물 종류별(성상별) 분류 강화 등도 주문했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박사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추진과 함께 재활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장기적·지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 박사는 "폐기물 정책은 억제 정책을 강화할 것이냐, 서비스 정책을 강화할 것이냐의 차원"며 "관련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억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 박사는 "다만 배출되는 품목이 어떻게 수거·처리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효율성 측면에서 재활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강 박사는 "서비스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시민들은 쓰레기를 보다 편하게 버릴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