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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신분증 위조 무단이탈 돕던 중국인 '집유'
  •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승인 2017.02.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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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와 제주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B씨를 서울로 이동시키는 대가로 1만 위안(한화 약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브로커를 통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든 뒤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태우려다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김 판사는 “이번 범행은 제주특별법 입법취지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려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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