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도 국방부에 2021년 '제2공항 공동사용' 의혹 질의
시민사회 “국방부가 해군기지 협약 불이행…계획 철회해야”
제주지역에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제주공군기지) 설치문제를 놓고 도민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순수 민항공항으로 오는 2025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이 공군과 함께 사용하는 민·군 공동 이용 공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민사회에서 급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1987년부터 남부탐색구조부대 추진
국방부는 1987년 ‘군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에 제주 공군전략기지 창설 계획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이어 1987년 12월28일 국방부 군시 42264-939호를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일제 강점기 공군 비행장이었던 알뜨르비행장 일대 643만5000㎡(195만평)를 군사보호구역을 확정했다.
1992년에는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민·군(民·軍)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주 신공항 건설에 합의했다.
1997년에는 국방중기계획(1999년~2003년)에 비행전대급 제주공군기지 계획이 반영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또 2006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도민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공군기지 설치 계획 명칭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으로 변경했다.
그러다가 국방부는 2009년 4월27일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상희 국방부장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제2공항 민·군 공동 이용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지난 2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국방부가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문의했다고 한다. 공군의 성산 제2공항 이용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민국 국방장관은 “확인이 필요하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관계자가 오영훈 의원실을 찾아와 시점과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제주 제2공항의 민·군 공동 이용 가능성 논란이 도민사회에서 확산되게 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는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2018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도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돼 있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인 국방중기계획안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만원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18년 1억5000만원은 선행연구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 부지 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민사회“공군 부대 설치 추진하면 국방부가 해군기지 협약 불이행하는 것”
국방부는 2009년 4월27일 국토부 및 제주도와 체결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통해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천명했다.
또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유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속칭 알뜨르 비행장부지를 제주도 발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2016년 완공됐지만 현재까지 알뜨르 비행장부지을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한 설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설치는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가 체결한 제주해군기지 해군기지 건설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