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제주 전역에서 본격 시행되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도민설득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6년 12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돼 온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자원순환형 사회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품목별 배출횟수를 종전 주 1~2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24시간 배출이 가능한 준광역 클린하우스 개념의 재활용자원순환센터(Recycling Center)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6년간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현재 53% 수준인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가정·사업장·공사장 등 폐기물 발생원별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패널 등 참석자들 대부분은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했다. 특히 도민설득이 최대 선결과제로 꼽혔다.
강진영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도정의 홍보전략을 문제삼았다. 강 책임연구원은 "제주도의 홍보전략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도민의 탓으로 돌리는 뉘앙스를 줬다"면서 "의도치 않았음에도 그렇게 인식됐을 경우 홍보전략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안 초점이 '폐기물 감량'에 맞춰져 있는데 저도 공감되지 않는 표현"이라며 "폐기물 처리·처분량을 감량시킨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사실 이의 취지를 잘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유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속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정책팀장도 강 책임연구원과 같은 맥락으로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쓰레기가 아닌 매립·소각량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오해에 따른 민원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제주도정은 도민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토론에서는 Δ폐기물 수거차량 증차 Δ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강화 Δ기업과의 협력 강화 Δ재활용품 배출시간 원상화(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Δ클린하우스 인근 거주자 지원 Δ제주 특성에 맞는 쓰레기 분리배출 매뉴얼 개발 Δ수거보상금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을 거쳐 3월 6일 최종 개선안 발표, 즉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