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연말 32년 만의 폭설로 인해 최악의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마련된 보상대책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확을 앞둔 월동채소류와 감귤이 피해를 봤지만 현행법상 다른 작물을 파종하거나 씨앗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만 가능하다 보니 농민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농작물 냉해 피해 현황과 보상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조명해 본다.
◇제주, 최악의 농작물 냉해 피해
제주도는 2016년 2월4일 농작물 냉해에 따른 농가특별 지원(보상)대책 추진과 재해신고 특별기간 연장 조치, 폭설 피해 하우스 복구 지원 등의 특별지원대책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외에 제주도 차원에서 333억원(국비 16억원·도비 224억원·농협 등 93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2월 말까지 농가 4231곳으로부터 접수받은 2만5837톤 가운데 3월6일 현재 농가 1109곳에서 5498톤을 확인한 상태다.
또 피해 증상이 2~3개월 후에야 나타나는 감귤나무 냉해 피해 신고기간을 국민안전처와 농식품부 건의를 통해 오는 3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3월6일까지 감귤나무 냉해 피해 신고는 농가 90곳(25㏊)이며 제주도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월동채소류의 냉해 피해 현황은 농가 874곳·592ha이며, 현지 확인을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농가별로 지원을 하게 된다.
작목별로 보면 월동무 농가 733곳(542㏊), 콜라비 농가 14곳(7㏊), 양배추 농가 20곳(9㏊), 양파 등 농가 107곳(34㏊) 등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시급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월동무의 경우는 3.3㎡당 농해 피해 보상금이 다른 작물 등을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 구입비인 일명 ‘대파비’로 500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월동무의 경영비가 3.3㎡당 2100원 정도이며 대파비도 3.3㎡당 600원선이어서 냉해 피해 보상금이 너무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귤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번에 냉해 피해를 입은 감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대파비로 3.3㎡당 1000원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월동채소류와 감귤농가에서 엄청난 냉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상금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제주도와 정부 차원에서 당장 냉해 피해 농가를 위한 추가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대책은
제주도는 일시적인 농가별 지원보다 향후 농업재해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잉생산 해소를 통한 수급안정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감자, 참다래, 콩, 마늘, 양파, 양배추 등 일부 채소류만 포함돼 있는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에 월동무 등을 포함시키도록 중앙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또 농업재해 보험료의 90%(국비+도비)를 지원, 농업인이 재해보험 가입 부담금을 줄여 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서는 최소 경영비를 보장하고, 계통출하 물량에 대해 농업재해 등 피해 발생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년대비 400억원을 증액한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600억원(농가부담 이자율 0.9%)을 1개월 앞당겨 지난 2월부터 융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15년 비날씨 피해로 지원되고 있는 재해특별경영안정자금(550억원) 중 집행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오는 3월20일까지 추가로 접수,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어 농협 등 계통출하 확대와 연계해 월동채소 품목별로 생산 및 유통 등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조직체로 육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품목별로 자조금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하나하나 강력히 추진해 농업재해는 물론 개방화에 대응 농가에게 희망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