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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요금인상' 제주항공…도민 안중에도 없나"사드 고려해야" 道 요청 하루 만에 요금인상 강행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7.03.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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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사드(THAAD) 악재 속에서 일방적인 항공요금 인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제주항공이 '무늬만 협의' 절차를 밟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3일 제주와 김포·청주·부산·대구를 잇는 4개 노선에 대한 항공운임을 최고 11.1% 인상하는 협의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주말 기준 제주~김포노선 요금은 기존 7만6000원에서 4천원 인상됐고 제주~부산과 제주~청주, 제주~대구노선 요금은 각각 2000원, 3500원, 7200원 인상됐다.

제주~김포와 제주~청주 노선 요금은 지난달 16일 요금 인상을 확정한 진에어에 수준으로, 제주~부산·제주~대구 노선 요금은 오는 27일부터 요금을 인상하는 에어부산 수준으로 인상폭이 정해졌다.

협의안을 받은 제주도는 일주일 뒤인 지난 9일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로 업계의 고충이 예상된다며 당분간 요금 인상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항공은 이튿날인 10일 인상안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띄우며 30일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2005년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제주항공을 출자하면서 맺은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인상폭을 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의 과정 없이 사실상 상호간 입장만 확인한 채 제주항공에 의해 요금 인상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제주항공의 이 같은 일방적인 항공요금 인상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2년 8월 22일에도 제주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요금의 70%'으로 협의서에 명시된 요금 산정 비율을 80~87%로 상향하겠다는 협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에 대한 협의는 약 한 달간 진행됐지만, 제주항공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제주도의 동의 없이 9월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인상안을 띄워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반발한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거쳐 10월 8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항공을 상대로 한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의 일방적인 협약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

결국 법원은 4개월 뒤인 2013년 2월 22일 제주도와 제주항공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제주도민(재외·명예도민 포함)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인상 전 요금을 적용토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했고, 제주항공의 경우 향후 항공요금 인상 시 제주도와 사전협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키도 했다.

그러나 5년 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법리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해 절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키도 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2~4개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5~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력 낭비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7년 연속 '천억원 단위'로 앞자리를 바꾸며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항공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경제 전반이 악재로 뒤덮인 지금의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 마저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관홍 도의회 의장은 15일 제349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관광객 감소로 관광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제주항공은) '제주'라는 이름을 단 항공사답게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제주도와 함께 지혜를 모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도에서는 협의안을 보낸 시점을 협의 시작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올해 초 콜센터 폐지 논의 때부터 구두로 협의가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계속 의견이 상충됐기 때문에 (요금인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다"며 요금 인상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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