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 인터뷰
'교육' 빠진 도시계획에 아이들은 힘 빠진다[제주백년대계 바로잡자] 中. 학교용지부담금제 개선 시급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승인 2017.04.10 07:36

[편집자 주] ‘제주 러시’로 인해 일부 도심지역에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시설 확장에 맞춘 교육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머리를 맞대야 할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데다 신규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스1 제주본부는 3차례에 걸쳐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짚어본다.
 

© News1

전문가들은 제주 일부 학교의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현상은 도시계획을 세우며 주변 인구와 학생 수 증가 등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라고 지적한다.

도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0일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주도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는 300세대 이하라면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의미도 된다.

아라초교나 이도초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300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이라 해도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다면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학생 수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는 교육청 등 교육관계자가 없어 도시계획 과정에서 교육계의 목소리가 배제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주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교육청 간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는 있지만 도시계획과 학생배치를 아우르는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석문 교육감도 지난 2월 새 학기 맞이 기자회견에서 "도시계획에 따라 학생 수를 예측하는데 관행적으로 1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판단해 예측하지만 최근 3~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지어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제주교육청은 이미 2016년 상반기 도 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소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여건'을 안건으로 올려 300세대 이하여도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후에도 제주도는 도시계획을 통보만 할 뿐 협의라 할 만한 절차는 없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방침이어서 처음 지을 때부터 학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증축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고 이마저도 예산이 발목을 잡는다.
 

제주도청 전경(위), 제주교육청 전경© News1

도의회 관계자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교육 여건을 분석해 반영해야지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은 안 된다"며 "지금은 해당 개발지역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수준이어서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근 제주도학부모회장연합회장은 "도시개발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협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 예측 실패는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부를 우려도 있다.

부공남 도의회 교육의원은 지난 2월 원내대표 연설에서 교육청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신제주권 여중 신설을 문제 삼았다.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시급한 지역 대신 이미 중학교가 4곳이나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는 신제주에 새로운 중학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제주권에는 한라중, 중앙중, 노형중, 서중 4곳이 있고 2013년 개교한 노형중을 제외하면 다른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한라중은 2010년 1563명에서 2016년 1297명으로,중앙중은 같은 기간 1518명에서 1175명, 서중은 1787명에서 1046명으로 줄고 있다. 신제주 지역 초등학생들의 60%가 신제주권이 아닌 역사가 깊은 구제주 중학교를 1지망에 선택하고 있다.

부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먼저 하는 것은 아주 아픈 환자보다 덜 아픈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원도심 학교를 활성화해 학생수를 분산하는 것도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꼽는다.

아라초교와 이도초교 등 새로 개발한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반면 원도심 학교는 매해 줄고 있다.

4월1일 기준 광양초교는 2013년 323명에서 올해 293명, 일도초교는 같은 기간 201명에서 186명, 제주남초교는 253명에서 169명, 제주북초교는 342명에서 206명으로 최근 5년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제주시 원도심 학교 4곳과 서귀포시 3곳 등 7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과대학교 학생들의 원도심 학교 전입학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