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일어난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4·3사건이 오는 2018년 70주년을 맞게 되지만 아직도 완전한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보상법 제정 및 유족신고 상설화 추진은 물론 4·3유적보전 및 유해발굴과 유가족 찾기 사업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한 해군의 구상권 철회, 그리고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 문제 등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안보관과 전력 등과 맞물려 제주지역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70주년 맞는 제주4·3 완전 해결 절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과제’를 수립, 정당별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 입법으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 관련자의 배·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이 포함됐다.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의 상설화를 위해 2016년 8월17일 국회 차원에서 발의한 ‘4·3사건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정부 차원 지원의 필요성도 담겨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4·3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과 DNA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 사업 등도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업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조20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별로 보면 Δ희생자 배·보상 1조1385억원 Δ유적지 보존 370억원 Δ생활보조비 265억원 Δ유해발굴 및 DNA 감식 30억원 Δ신고 상설화 30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희생자 배·보상은 1인당 8000만원씩 총 1만4231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고상설화는 매년 6억원이, 유적지 보존은 20여 개소에 37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유해발굴 및 DNA 감식은 10개소에 300여 명이 대상이다.

생활보조비의 경우는 생존자(100명) 월 50만원, 유족(3900명) 월 1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됐다.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염원도 담기고 있다.

제주지역 60여 개 등 전국 140여 개 단체들은 지난 8일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참가자들은 20년 전인 지난 5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제주의 아픈 역사를 알려내고 역사적인 제주4·3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면 이번 70주년 범국민위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제주4·3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Δ제주4·3의 역사를 알리는 전국화·세계화 Δ미군정 당시의 대규모 학살에 대한 미국의 공식 사과 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Δ제주4·3특별법 개정 Δ제주4·3의 정명(正名)을 위한 ‘진상규명’ 등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치권에서도 상당 수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제주4·3 희생자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대선은 제주4·3 희생자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사업 추진 관련 주민 갈등 해결책 시급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제주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함께 서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처리된 강정주민은 총 206명에 달한다.

더구나 해군은 이 같은 반대운동으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 강정마을을 대상으로 34억5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대한상사중재원에 2016년 3월28일 제기한 상태다.

이는 삼성물산이 항만 제1공구 크루즈 부두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이다.

여기에 해군은 대림산업이 실시한 항만 제2공구 함정계류부두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 209억원 중 일부에 대해서도 강정마을에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회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제주도당(의석수 순)으로 구성된 민정협의체는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의 구상권 문제 해결은 강정마을 갈등 해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강정마을 갈등해소의 역할까지 맡을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갈등 문제도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쟁점 사항이다.

제주 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8734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496만㎡의 부지에 길이 3200m, 폭 60m 규모의 활주로 1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토부는 연간 2500만명의 이용객을 수용해 현재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 및 국가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성산읍 지역 5개 마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을 잃을 처리에 놓였다며 공항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 2공항 건설사업과 맞물려 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 나서고 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2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행정절차 조기 이행, 공항개발 사업비 조기 투입,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소득창출 등 정주여건 조성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다양한 국가 차원에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선 정당별 주자들을 대상으로 대선 공약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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