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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주와의 약속]"참여정부 시작 특별자치도 완성"<上>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행정체제 개편에 어떤 영향?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승인 2017.05.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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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10년이 지난 특별자치도 완성과 양적 성장 속에서 제주다움을 지켜낼 개발과 환경 정책, 그리고 제주 4.3의 상생 정신 등을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널리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뉴스1 제주본부는 3회에 걸쳐 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을 소개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 도로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17.4.18/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2006년 참여정부는 제주를 고도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지역으로 선정, 그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조세, 재정 등 핵심 권한을 이양하지 않아 '말뿐인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공약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국가사무는 넘어왔는데 사무를 처리할 예산은 없고 주민이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반쪽 자치"라며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의 세부 공약을 보면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 마련'이 눈에 띈다.

이 공약은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등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넣겠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자기결정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 공약은 현재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이 있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시장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는 지금까지 "부활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취지에 어긋난다" 등의 의견이 맞서는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4.18/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도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시장직선제'가 41.7%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이어 '현행 체제 유지' 31.1%, '기초자치단체 부활' 22.5%를 차지했다.

시장직선제는 2013년에도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하다가 도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을 정도로 찬반 논란이 큰 현안이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달 10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은)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국세 지방세 이양 조속 시행'은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탄탄한 지방재정이 토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법 4조는 국세 세목 이양과 제주에서 징수하는 국세 이양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10년째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4500여 건에 달하는 권한과 업무를 넘기면서 그에 따른 예산은 주지 않아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제주 면세특례제도 확대, 생태국가 시범지역 선정과 환경총량 개발 등을 공약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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