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4·3사건 완전한 해결…강정 구상권 철회 약속
[편집자 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10년이 지난 특별자치도 완성과 양적 성장 속에서 제주다움을 지켜낼 개발과 환경 정책, 그리고 제주 4·3의 상생 정신 등을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널리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뉴스1 제주본부는 3회에 걸쳐 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을 소개한다.
광복 이후 일어난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4·3사건이 오는 2018년 70주년을 맞게 되지만 아직도 완전한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4·3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라는 점을 인정해 공식 사과하고 2006년 추념식에까지 직접 참석했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동안 단 한 번도 4·3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발길을 뚝 끊으면서 4·3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4·3에 대한 국가의 도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은 멈춰있었지만 정권교체를 통해 다시 잇겠다”며 “민주정부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책임지고 완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돼주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가꿔가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유족 신고를 상설적으로 받고 배·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수형인 명부를 삭제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유적 보존과 희생자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도 지원해 가족의 소재조차 모르는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약속했다.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은 그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천명했다.
해군이 강정마을에 청구한 34억5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 200여명을 사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지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