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거실태조사 용역 추진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종합계획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시장 경기변동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택수요 예측 및 주거복지소요를 추정하고 주거정책의 중장기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주거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주거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되는 조사이며 제주도 자체적인 주거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나 조사대상 표준가구수가 200~600가구이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2개 권역으로만 구분돼 지역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에 이번 조사에서 도내 전체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표준가구수를 3000여 가구로 확대해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조사하게 될 내용은 우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본현황, 주거상태, 주거이동, 주택관리, 주택 및 주거선호도, 가구특성 등 61개 세부항목이다.

추가적으로는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수요 및 선호도 등 주거복지 수요, 신혼부부·장애인 및 고령자 등 특성가구, 비주택 거주·민박·농가주택 등 특수주택 유형, 공동주택관리, 주택유형·입지 등 주택선호 및 수요,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토지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한 ‘도민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참여형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오는 9월까지 조사를 시행해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계획, 생활권역별 주거재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간 연계 등을 담은 10년 목표인 중기 제주형 주거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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