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반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엇갈린 평가 속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 전성태 행정부지사, 고경실 제주시장, 이중환 서귀포시장 등은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6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지난해 하루 평균 240.6톤에서 올해 하루 평균 325.6톤으로 85톤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36%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해소되고 수거한 재활용품의 품질도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재활용품을 요일과 관계없이 배출하는 재활용도움센터를 17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활용도움센터는 현재 18곳이 설치돼있다.
도는 7~9월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해도 계고장만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는 10월까지 유예한다.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무단투기 등은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민들의 달라진 의식과 협조로 시범 운영 기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 속에서 정작 제주도가 6개월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행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해수욕장과 대규모 축제장, 국제행사장 등은 일정 기간 단속하지 않고 중산간 마을도 읍면장 재량으로 요일별 배출제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당장 시행을 이틀 앞둔 지금에서야 어느 중산간 마을이 요일별 배출제 미적용 대상인지 파악 중이다.
인근 주민들이 배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산간 마을 또는 해수욕장이나 축제장 등에 쓰레기를 버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정지역에만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우려가 생기는 이유다.
단속 시간도 혼선을 부를 수 있다. 도는 시범 운영 초기에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6시~밤 12시까지로 한정했다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3월부터는 오후 3시~다음날 오전 4시로 조정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조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단속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당분간은 오후 3~6시, 0시~오전 4시 사이는 조례에 명시된 배출 시간이 아니어도 단속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2000여 곳이 넘는 클린하우스를 일제히 단속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6월 20~23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클린하우스들을 점검한 결과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이 배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편차가 매우 컸다.
관리 인력이 있는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 배출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인력이 없는 곳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상시적인 무단투기가 발견됐다.
연대는 "요일별 배출제 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안내와 클린하우스 관리가 운영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도내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2015년 기준 제주시 2029곳, 서귀포시 630곳으로 모두 2659곳이다.
클린하우스에 배치되는 지킴이들은 단속 권한이 없고 모든 클린하우스에 공무원을 배치하기도 무리여서 재활용품 배출이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지만 "왜 우리 동네만 단속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클린하우스에 설치한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인력이 모자라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화질도 나빠 역시 안정적인 단속은 한계가 있다.
수시 배출이 가능해 요일별 배출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재활용도움센터를 늘리려는 배경도 뿔뿔이 흩어진 클린하우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요일별 배출제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6개월만에 제도가 정착되기는 어렵다"며 "도, 행정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행정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불편과 의견을 수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