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변을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아웃렛과 쇼핑몰, 면세점 입점 등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꼽혀왔던 열악한 쇼핑 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연계 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개념과 조성 방안은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공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품목, 구입 한도 및 제한적 운용 등으로 관광의 핵심 유인인 쇼핑 만족도가 낮으며 쇼핑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그 주변 지역을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는 목적관광지로 육성해 관광객 유인,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은 면세점과 아웃렛, 쇼핑몰 등이 대표적이다.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의 면세 대상과 운영 방안을 보면 면세 점포는 관세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호텔 등 관광객 이용시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도입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관광객 전용음식점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수입재료 및 자본재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추진 방안은 제주특별법에 ‘면세지역의 지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게 제주도의 복안이다.
신설 조항에는 Δ면세지역의 지정 Δ특구 운영위원회 설치 Δ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겨야 한다.
또 Δ관광객 등의 범위 Δ대상 재화 및 용역의 범위 Δ구입·판매의 절차 Δ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주변 에어시티를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지정할 경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 쇼핑 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지정은 특별자치도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유인책으로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결과 발표에 따른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에서 “제주 제2공항에 철조망을 쳐놓고, 옆에는 유채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2500만명이 오는 유동인구를 활용해 관광, 쇼핑, 회의시설 등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100% 도민 자본 만으로는 에어시티를 조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도민 자본을 최대한 키우겠다”며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제주도가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처럼 에어시티를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설득 논리 개발, 주민 동의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2008년과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2단계와 4단계 제도 개선 시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를 추진했지만 정부 부처의 반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바 있다.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를 시행했을 때 관리 문제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반대 이유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주변 에어시티를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에어시티에 면세점과 아웃렛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
민선 4기와 민선 5기 제주도정 당시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쇼핑아웃렛 건립을 시도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백지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초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에어시티 조성의 타당성과 정부 설득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에어시티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에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 설명회 등을 추가로 실시해 에어시티 조성 전반에 대한 도민 동의도 얻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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