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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제주] 제주4·3 70년 한(恨) 풀린다…진실규명 착수진실화해위 활동 재개·과거사통합재단 설립…배·보상 적극 추진
  •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승인 2017.07.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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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18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 2017.4.18/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내년 제주4·3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제주도민의 한(恨)이 풀리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로 역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948년 발생한 제주4·3사건은 55년이 흐른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라는 점을 인정해 공식 사과하면서 겨우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하지만 이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14년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동안 단 한 번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4·3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에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4·3에 대한 국가의 도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은 멈춰있었지만 민주정부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책임지고 완결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건 정부는 먼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4·3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추가 신고를 받고 배·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배·보상을 해야 할 인원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만4231명이지만 앞으로 추가 신고가 이뤄지면 적게는 1만5000명에서 많게는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보상이 이뤄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2016년 4월3일 제주 4.3 평화공원 위패봉안실을 찾은 유가족들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는 모습. 2016.4.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해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 뒤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진실규명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통합재단'을 설립해 위령사업 및 연구·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는 2019년 재단업무, 출연재산, 설립규모 등 용역 및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암매장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지원해 가족의 소재조차 모르는 유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오는 2018년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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