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제주] 공약 100% 반영…임기 내 이행은 과제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공약이 포함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최종 제주지역 공약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관련 세부 공약들이 모두 반영된 점도 큰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지역 공약의 경우 향후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이행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 내 이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약을 제외한 문재인 정부의 최종 제주 공약은 총 7개다.

Δ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Δ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Δ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Δ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2공항 개항 지원 Δ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Δ감귤육성 지원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Δ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이다.
 

주요 공약을 보면 우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습지·곶자왈 등의 환경자산을 추가해 확대 지정하는 방향으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자연보전총회 권고사항인 하논분화구 복원 공약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준수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환경선진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소요액을 감안해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 순위를 정해 자연경관을 가리는 송전 철탑 등 위압적인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공약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없는 섬을 구현한다는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free Island) 제주 2030'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었다.

신항만·제2공항 개항 지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으나, 주민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로 하여금 이 같은 지역 공약을 총괄 조정해 관리토록 하고,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가칭 '균형발전 상생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도도 지난 5월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정부 대응 TF를 국정과제 대응 TF로 확대 가동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를 다음달까지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9월부터는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와 공조체계를 강화, 본격적으로 정부와 협의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요구했던 대통령 공약 2건이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은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타 시·도는 꿈도 꾸지 못할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의 공약들도 100% 반영됐다"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다만 김 실장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딱 하나다. 임기 내 이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정은 각 공약들이 매뉴얼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