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주공약] 2.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우선순위 정해 단계적 정리 계획…道, 공조체계 강화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외에 제주의 현안을 담은 7대 제주공약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공약의 경우 향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행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 내 이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뉴스1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7대 제주공약과 그 이행 방안을 공약별로 조명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의 비전을 ‘동북아시아 환경수’로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했다.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이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세계적 경관을 인정받고 있으나 한라산 및 오름, 해안 등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등 위압적인 시설물로 우수한 경관이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지중화 하겠다는 것이다.
◇‘8342억’ 규모의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는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라산과 오름, 해안 등 경관이 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송·배전선로 533.7㎞를 지중화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송전선로 지중화에 3267억여 원, 배전선로에 5075억여 원이 각각 소요된다.
세부적인 사업 현황을 보면 송전선로는 오는 2018년 동부 오름군락을 시작으로 해서 서부 오름군락과 한라산 중산간 제2산록도로 남쪽 등 구간별로 지중화가 진행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계획이 완료되면 전체 송전선로 175㎞ 가운데 51.71%인 90.5㎞에 달하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배전선로의 경우에는 Δ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주요 관광지 주변 101.7㎞ Δ특정경관 관리지역인 산록도로, 번영로, 평화로, 동부 오름군락 주변 163.7㎞ Δ해안가 일주도로 주변 177.8㎞ 등이 정비할 대상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선 5기 제주도정 당시인 2011년부터 국비 절충에 나섰지만 막대한 예산 규모로 인해 결국 2013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국책사업으로 반영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8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보니 국책사업으로 반영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으로 반영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업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4월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비전을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세웠다. 동북아 환경수도로 도약할 때 비로소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 후보는 세부공약으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환경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공약의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소요액을 감안해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우선순위를 정해 자연경관을 가리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등 위압적인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월19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로 역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이 제주공약으로 최종 반영됐다.
새 정부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로 하여금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등 지역 공약을 총괄 조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칭 '균형발전 상생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도 지난 5월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국정과제 대응 TF팀으로 확대 가동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를 이달 말까지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9월부터는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와 공조체계를 강화, 본격적으로 정부와 협의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