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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충전한 제주 전기차 새정부서 '쌩쌩' 달리나[文정부 제주공약]3.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조세감면,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정부 과감한 지원 필요"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승인 2017.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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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외에 제주의 현안을 담은 7대 제주공약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공약의 경우 향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행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 내 이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뉴스1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7대 제주공약과 그 이행 방안을 공약별로 조명해 본다.
 

지난 5월27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제4회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대회’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2017.5.27/뉴스1 © News1 고경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을 공약하기 전부터 제주는 전국의 전기차 시대를 선도해왔다.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제주는 2016년말 기준 6000대가 넘는 전기차가 보급됐다. 전국 전기차의 52%가 제주에서 달리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열고 2018년 5만5000대, 2020년 13만5000대, 그리고 2030년 전기차 37만7000대(도내 운행차 100%)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2022년까지 전기이륜차 6062대(도내 운행 이륜차 20%)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충천기 7만5513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241㎿인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2690㎿(풍력 2350㎿)로 확충해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대부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전기차를 순수한 바람 에너지가 생산한 전기로 달리는 탄소없는 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쓴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 연관 산업의 첫발도 내딛었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189억3000만원을 들여 2019년 12월까지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단지 내 디지털융합센터 부지 3700㎡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폐배터리는 등급별 성능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거나 가정용과 장애인용 휠체어 또는 산업용 ESS(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바람과는 달리 최근 전기차 보급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7일 오전 제주시 용문로 (주)삼화석유(SK) 행복날개주유소에서 열린 '주유소 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1호 개소식'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제막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6.9.7/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보급이 시작된 2014~2015년 추첨을 해야 할 정도였던 전기차의 인기가 점점 주춤거린다. 8월까지 계약된 전기차는 3168대로 올해 보급 목표인 6205대의 절반 수준이다.

보급물량이 예전에 비해 늘어난 반면 보조금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전기차 선택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충전 인프라 부족이다.

5월 기준 도내 전기차 충전기는 총 5091대로, 개인용 완속충전기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완속충전기는 7.6%, 개방형 급속충전기는 5.1%에 불과하다.

안전과 직결된 전기차 수리와 정비가 가능한 곳도 부족하다.

제주대학교 1만3647㎡ 부지에 178억원(국비 93억원, 지방비 85억원)을 들여 전기차 안전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제주도의 계획도 진전이 없다.

정부가 기존 김천에 있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와의 중복성 문제와 전기차 정비가 공적 영역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특구와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으로 조성하려면 조세감면,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정부의 과감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전기차와 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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