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주공약] 4.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2공항 개항 지원
신항만 2027년 완공 추진…제2공항은 2025년 이전에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외에 제주의 현안을 담은 7대 제주공약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공약의 경우 향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행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 내 이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뉴스1제주본부는 이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7대 제주공약과 그 이행 방안을 공약별로 조명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을 제주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의 발판이 바로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이다.
신항만의 완공시기를 앞당겨 조기 개항해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으로 2015년부터 포화상태인 제주국제공항의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 신항만 건설 3년 앞당겨 2027년 완공 추진
해양수산부는 2016년 말 제주를 신항만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2조4520억원을 투입해 22만톤급 국제크루즈 4선석과 국내 여객선 부두 9선석, 외곽시설 4.91㎞ 등을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1972년 개항한 제주항은 현재 협소한 규모와 선석 부족 문제로 여객과 해상물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항만물동량은 연 평균 5.06%씩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항내에 1만톤 이상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2010년 5만4000명에서 2016년 120만명으로 6년새 22배 이상 급증하면서 산업적 대응이 더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에 도는 완공기한을 3년 앞당겨 신항만이 2027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새 정부도 이를 제주 지역공약에 최종 포함시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는 신항만 건설에 최대 3조~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 연말까지는 기획재정부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2년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등을 실시하고, 오는 2020년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 성산 제2공항 2025년 이전 조기 개항 추진
국토부는 2015년 말 총 4조8734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건설 예정지로 확정지었다.
2014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주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제주공항 포화시기가 2025년에서 2018년으로 7년 이나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공항에 대한 항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수용 가능한 이용객 수는 2588만명인데 반해, 2015년 2623만명, 2016년 2971만명이 제주공항을 거쳐간 상태다.
이에 도는 도민의 숙원사업인 제2공항을 목표연도인 2025년 이전에 조기개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새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지역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용했다.
도는 2018년 1월까지 동굴조사와 전략환경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기본·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오는 2020년 7월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20일 동굴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구성되는 공항환경대책협의회를 거쳐 올 연말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도는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2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모색·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해당 공약들을 발표하며 "제주가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도약할 때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신항만과 제2공항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 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과 10여 년의 긴 공사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