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주공약]5.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주민 등 465명 사법처리에 34억 구상권 폭탄 주민 옥죄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외에 제주의 현안을 담은 7대 제주공약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공약의 경우 향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행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 내 이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뉴스1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7대 제주공약과 그 이행 방안을 공약별로 조명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공약을 제시했다.
국책사업이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해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해 사면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월19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로 역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제주의 아픔을 치유’를 위한 제주지역 공약 중 하나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제시됐다.
이 공약에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지난 7월21일에 제주도를 방문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국민인수위원회 간사)에게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협조 요청서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해군기지는 1993년 국방부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돼 2002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2007년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으로 나뉘었고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때문에 명절에 제사를 따로 지내는 가족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2007년 5월, 해군기지 유치반대위원회가 구성된 후 2016년 12월까지 주민과 활동가 465명이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 처리돼 3억원이 넘는 벌금 부과 받는 등 갈등과 아픔의 상처는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게다가 2016년 3월 해군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공사방해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10월에는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 결의안을 발의했고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는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사면처리 대상자 사면 건의가 각계에서 이어졌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는 1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심리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강정마을 측은 해군이 주장하고 있는 공사 지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는 지난 1월 마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26개 사업에 2942억원 규모의 공동체회복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22일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강정마을에 제시한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강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강정마을 해상풍력발전 보급사업, 농감귤 비가림 시설지원 등이다.
하지만 약 1000억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20㎿ 국산발전기를 해상에 4기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사업은 전파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