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외에 제주의 현안을 담은 7대 제주공약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공약의 경우 향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행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 내 이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뉴스1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7대 제주공약과 그 이행 방안을 공약별로 조명해 본다.
 

뉴스1DB © News1 이석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의 1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농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가 내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감귤원 원지(園地) 정비’과 ‘가공산업 육성 추진’,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등이다.

◇ 생산구조·가공산업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분류되는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 수령 40년 이상 감귤나무가 식재된 감귤원과 1970년대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을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감귤 생산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70년대 이전 감귤나무가 58%나 되면서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져 FTA 등 시장 개방화를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단위로 2단계에 걸쳐 감귤원 전 필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고령 원지를 정비하는 등 생산구조 혁신사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기로 했다.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보급체계 구축은 물론 국산 신품종 교체 등을 추진하다는 계획으로, 2018년에만 약 87억원(국비 37억원, 도비 37억원, 기타 1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 농업의 고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산업과 2·3차 사업과의 연계 및 생산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공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제주형 식품산업 스마트 연구센터’와 ‘권역별 거점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제주형 식품산업 스마트 연구센터는 기능성 식품연구·개발, 품질검사, 시험생산, 마케팅 등 식품산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제주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의 테스트 베드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산지 가공·유통·판매를 위한 기업형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터도 조성되는데 가공공장 및 농산물 저장·세척·포장 등을 진행하기 위한 통합형 물류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전
 

2016년 10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식당에서 감귤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2016.10.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가장 큰 기대가 쏠리고 있는 계획은 ‘농·수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이다.

그동안 해상 운송비의 경우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섬 지역인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원 특례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 시장에서 제주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월동무 100%, 감귤 99.7%, 브로콜리 80.1%, 당근 50%, 광어 63%에 달하는데도 지리적 특성상 육지 반출을 위한 물류비 부담이 커서 농민들의 소득은 늘 제대로 보전되지 못했다.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제주 농민들이 짊어진 운송 부담에 십분 공감하며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해상운송 물류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농산물 1㎏당 물류비 191원 중 해상운송비가 84원으로 1년 평균 선박으로 반출되는 농산물이 88만t인 점을 감안하면 740억원 가량으로 산출된다. 수산물의 경우 필요한 해상운송비는 429억원 가량이다.

해상운송비를 국비 50%·도비 30%·자부담 20%로 부담한다고 놓고 볼 때 매년 584억5000만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제주 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차산업 관련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내 농가들은 실망감만 키워야만 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제주 농·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늘 뒤로 밀려나면서 농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약속한 만큼 섬 지역이라는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공약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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