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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군함도'를 평화 상징 관광지로 만들어야[文정부 제주공약]7·끝.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일본 군사기지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지지부진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승인 2017.08.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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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외에 제주의 현안을 담은 7대 제주공약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공약의 경우 향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행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 내 이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뉴스1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7대 제주공약과 그 이행 방안을 공약별로 조명해 본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사진=서귀포시 제공)© News1

평화대공원은 일본의 군사기지였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아래쪽 들판'이란 의미에 제주어) 비행장(모슬포전적지)을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국유지 168만2204㎡,공유지 6509㎡, 사유지 16만959㎡ 등 총 184만9672㎡에 2018년~2022년까지 748억원을 들여 격납고 19곳과 동굴진지 2곳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총 4단계로 나뉜다.

1단계 부지 확보와 각종 설계, 2단계 전적지 복원 정비, 기반시설공사, 3단계 1영역(회의시설, 전시관, 주차장, 식당, 전망대)와 2영역(주차장, 휴게시설 등) 공사. 4단계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이 사업을 실현하려면 현재 국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에 무상 양여해야한다는 조건이 성사돼야 한다.

그러나 처음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이 세상에 공개된 2007년 이후 10년째인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특히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사진=서귀포시 제공)© News1

1930년대 제주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여긴 일본은 1931년부터 5년에 걸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을 건설한다.

비행장은 66만㎡ 규모의 비행기 격납고와 활주로, 콘크리트 벙커, 고사포 진지 등을 갖췄다.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이곳에서 시작한 30여 차례의 난징공습으로 30만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알뜨르 비행장 건설 과정에서 마을 6곳이 사라지고 도민들이 강제로 동원된 제주판 '군함도'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국가 소유로 넘어간 알뜨르 비행장은 2002년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2005년 1월 참여정부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2년 뒤인 2007년 1월 제주도는 평화의 섬 지정 2주년을 맞아 정부 지원을 받아 알뜨르 비행장에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다.

알뜨르 무상양여는 제주해군기지와도 연관이 있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알뜨르 부지 무상양여 카드를 꺼낸 것이다.

2009년 4월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도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2011년 5월에는 제주특별법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제235조 제3항이 신설, 국유지 무상양여 근거가 마련된다.

그런데 국방부는 "향후 활용 가능한 국유지로 대체부지 제공없이는 무상으로 임대나 양여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무상양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공군이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에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재차 밝히며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아 알뜨르 무상양여는 더 요원해졌다.

제주도는 "정부의 알뜨르 무상 양여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관광명소를 개발하려면 알뜨르 무상양여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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