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의 정상들에게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2030년까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2690㎿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제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996년부터 풍력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해 제주시 구좌읍에 행원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데 이어 1998년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 상업운전에 성공했다.
이후 제주는 풍력자원 개발을 확대해 현재 17개소에 216㎿의 풍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7개소에 381㎿의 풍력발전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21조의5 제1항에 ‘도지사는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관 훼손과 소음피해, 지역 기여 미흡 등 풍력발전에 따른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제주도는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제주도 육·해상 전 지역에 대한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해 공표함으로써 청정 자원의 관리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국내 대형 에너지공급사업자 및 에너지다소비 기업에게 부과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사 및 기업의 대형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육상풍력개발 제한으로 위축될 수 있는 도내 유지보수 전문기업 등 풍력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사위기에 놓인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풍력발전설비는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게 됐다.
이 같은 제반 여건을 통해 정부와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 용량을 오는 2020년까지 1090㎿(육상 392㎿·해상 698㎿)로 확대한 데 이어 2030년까지 2350㎿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다 정부와 제주도는 현재 총 201.05㎿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춘 기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해양에너지·바이오 및 지열) 발전 인프라를 오는 2020년 330㎿, 2030년 850㎿로 각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와 제주도는 풍력을 중심으로 한 도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오는 2030년까지 2690㎿로 확대해 2030년 도내 총 전력사용예상량인 1만1334GWh 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을 구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21조를 근거로 바람자원에 대한 공개념을 공표하고, 풍력사업에 대해 특허를 적용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풍력의 배타적·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공익 목적으로만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향후 풍력자원 개발 방안으로 육상인 경우 주민참여방식으로 하고,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해상인 경우 기업 참여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개발 후보지 선정 및 사회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제주도 풍력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에 ‘제주도내 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지역주민과 민간법인, 공공법인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육상풍력발전은 오는 2030년까지 추가 개발 계획인 150㎿ 규모에 대해 기업 중심의 대규모 육상풍력 개발을 일부 제한하고, 주민참여방식으로 개발 촉진해 마을의 재정자립과 국산풍력발전기 공급시장 창출에 꾀할 방침이다.
오는 2030년까지 목표 잔량이 1600㎿인 해상풍력발전은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쟁에 의해 투자자를 유치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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