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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벽 책임 왜 우리가?"…제주 교대생 강한 반발올해 선발인원 75% 감축…임용 대기자도 120명
예비교사 총궐기 예고…"교육부·교육청 책임져라"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17.08.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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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하다. © News1 DB
현실화된 초등교사 '임용절벽'으로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임용규모가 75% 가량 감축된 제주지역 예비교사들도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사전예고된 2018학년도 제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선발인원은 15명.

2017학년도 사전예고 인원이 6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무려 75%나 감축됐다.

아직 선발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전예고의 경우 이미 이달 말 명예퇴직 규모까지 반영돼 있어 최종 선발인원이 사전예고 때 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보면 2013학년도 129명, 2014학년도 140명, 2015학년도 131명으로 130명대를 유지해 오다 2016학년도 92명, 2017학년도 56명으로 매년 30여 명씩 줄어들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로 교단에 명예퇴직 열풍이 불면서 신규 교사가 많이 필요했지만, 실제 법 개정 후에는 불이익이 미미하고 이미 상당수 교사가 학교를 떠나면서 교사 수요가 급감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도 2015학년도 5명(군인), 2016학년도 59명, 2017학년도 56명 총 120명에 달한 실정이다. 교원수급에 대한 교육청과 대학 간 신중한 협의가 부재했던 탓이다.

대기자들의 경우 현행법상 임용시험 합격 후 3년 내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돼 4학년 졸업생들 만큼이나 초조해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하다. © News1 DB
이 같은 상황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에 발맞춰 같은 시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지역 총궐기에 나서기로 했다.

제1 요구사항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수업2교사제의 전면 철회다. 단기적으로 선발인원을 늘릴 순 있지만, 보조 교사의 고용 형태나 교사 간 역할분담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의 연장선상으로 중장기적인 교원수급계획 수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도 촉구할 예정이다.

김동건 제주대 교대 학생회장은 "지난 2006년에도 이 같은 임용절벽 사태가 발생했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방관해 왔다"며 "사실상 이의 책임을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교대생들에게 미루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학생회장은 "명예퇴직 교사 수가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주의 경우 수년째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만큼 명예퇴직 교사 분 외의 교육부 차원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수요 감소를 인지하기 시작했던 2015학년도부터 매년 30~40명씩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여 왔다"며 "올해의 경우 정원이 10명대로 떨어지면서 더욱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교육부에 20~30명의 정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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