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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도민 갈등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 삼아야
  •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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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제주 제2공항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10일 오전 제주시 제주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2015.11.1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 공항의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건설 예정지로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발표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 건설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와 경제규모 확대 등을 예상하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개발 심리를 노린 부동산 투기와 환경 훼손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공항 건설 예정지에 포함된 마을 주민들이 부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자칫 도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023년 이전 제2공항 개항 이뤄지나=10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예비타당성 재정평가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1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 1년간 이뤄지는 예타 조사가 끝나면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 및 환경관리계획 등의 공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 고시된다.

제주도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반영하도록 국회에 요청했으나 예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무산됐다.

제주도는 기재부 등에 통상 1년의 예타 조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예타 조사를 마치고 중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제주도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서와 조속한 제2공항 건설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수립·고시가 이뤄지면 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 시행기간, 위치도, 평면도, 설계도, 공사예정표, 환경영향평가서, 자금계획서 등 공항개발 실시계획이 수립된다.

부지 내 토지 보상과 인허가,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가 이행되는 실시계획 기간에는 부지 내 토지 보상 절차도 이뤄진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팀은 제2공항 사업비 4조1000억원 가운데 보상비로 5000억원을 산정했지만 정확한 보상비는 보상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 필지별로 실거래가를 감안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한다.

제주도는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공사기간 등을 단축해 2023년 이전에 제2공항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주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도면. (사진제공=서귀포시)© News1
▲부동산 투기를 잡아라=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제2공항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사업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 부지가 포함된 성산읍 전체 1억779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했다.

올해 들어 11월 중순까지 외지인이 취득한 성산읍 토지는 총 1328필지·280만6567㎡로 지난해 전체 1078필지·229만9099㎡에 비해 필지 수는 23.2%, 면적은 22.1% 증가했다.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경매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성산읍 수산리 소재 임야 827㎡ 경매에 무려 47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의 279%인 1억5009만원에 낙찰됐다.

제주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제2공항 건설 부지 내의 각종 개발행위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뒤 농지법과 부동산 거래법률 위반 등 투기적인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신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신산농협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2015.12.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도민 갈등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 삼아야=제2공항 개발 계획 발표에 도내 관광업계를 비롯한 대다수의 도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공항 포화에 따른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했던 터라 제주 관광수요와 경제규모 확대 등의 기대감이 크다.

제주도관광협회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재외제주도민회 등 각급 기관·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을 일제히 환영하고 조기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제주 제2공항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고, 견인할 국가적 인프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기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사업부지 주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배려, 지역주민들의 대승적 결단 등을 희망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 수용으로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과 공항 소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

신산리에 이어 수산1리와 온평리, 난산리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부지 선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제2공항 예정지에 70% 이상이 포함된 온평리는 주민 사전 동의 없는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산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7일 저녁 성산일출봉농협 신산지점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어 부지선정 백지화를 촉구했고 난산리 주민들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공항 소음 등으로 주민들은 결국 삶의 보금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확정 고시한 비민주적인 부지 선정은 원천무효로 부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공항 규모 및 배치 등이 확정되면 사업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소음 피해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항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2공항 주변지역을 쇼핑과 컨벤션, 금융 등을 갖춘 에어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공항 건설이 도민 갈등을 넘어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주공항의 수요가 곧 포화시점에 다다르면서 제2공항 건설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민들의 전적인 협조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제주공항 포화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전문가와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미래 제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한 만큼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의 이용길 위원장은 “제2공항의 필요성에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등이 미흡한 점 등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사회협약위 전체회의를 통해 갈등 중재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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