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논란이 결국 선거구획정위원 전원 사퇴라는 파국을 맞아 제주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의원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각각 3만6079명, 5만3459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제주의 경우 3만5444명)을 초과한다.
선거구를 분리해 2개 선거구를 더 만들어야하고 그만큼 지역구 도의원도 늘려야 한다.
제주도의원 41명 가운데 지역구는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이다.
이에 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지난 2월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권고했다.
그런데 7월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제주 국회의원 3명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면 도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3자 합의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론은 없던 일이 돼버렸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정수 증원이 아닌 비례대표 제도 축소가 가장 높게 나왔다.
후폭풍은 거셌다.도내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한 반발 속에서도 도민 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축소를 추진하려던 제주도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론조사를 제안한 국회의원들이었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를 제안한 제주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 축소가 민주당 방침과 맞지 않다며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는 앞으로 국회의 선거구 제도 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등 당 소속 의원들이 동의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정부 입법으로는 행정 절차와 국회 의결 등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현행 29개 도의원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키로 한다.
선거구 재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이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전원 사퇴를 결정, 제주도는 또 한번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 전원 사퇴와 관련해 내부논의를 거쳐 조만간 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각 2명씩 10명과 선관위 추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