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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2. 지속가능한 생태·자연의 청정도시 육성
  •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승인 2015.12.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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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 © News1
제주도가 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를 건설한다는 제주미래비전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생태·환경자원의 총량보전과 함께 해안변·중산간·지하수의 종합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의 계획허가제도를 도입해 청정 자연 자원을 보존하면서 적정한 도시개발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제시한 제주미래비전에 담긴 생태·자연의 청정도시 육성 방안과 함께 이에 따른 과제와 전망을 짚어본다.

▲각종 청정 자원 보존 위한 제도화 추진

제주도는 제주미래비전을 통해 당면 현안과 문제점으로 Δ지켜야할 자원의 훼손으로 제주의 정체성 훼손 및 갈등 발생 Δ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제주가 보유한 생태환경의 총량 축소 심화 Δ수변과 중산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Δ지하수 관리체계의 미흡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는 Δ생태계 총량가치 보전 Δ지켜야할 자원 정립 및 관리 Δ수변·중산간의 종합적 관리 및 이용방안 마련 Δ청정 지하수의 이용 및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생태계 총량가치 보전 방안으로는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를 벤치마킹해 특정 행위로 인해 자연 훼손이 일어날 경우 해당 자연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는 동적인 총량보전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지켜야할 자원 정립 및 관리 분야에서는 마을 및 공동체 단위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자원 요소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연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곶자왈 등 주요자원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생태계보전등급을 보완하는 한편 국제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해안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 ‘해안변 그린벨트 제도’도 도입된다.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구역, 관리구역, 선계획구역으로 구분해 중산간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하고, 선계획구역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이 수립된다.

3만㎡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허가제도 도입된다.

청정 지하수의 이용 및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및 재평가, 지하수 수질등급제 도입, 지하수의 잠재오염원 제거를 위한 하수도관망 체계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마련됐다.

제주도는 제주미래비전을 통해 도내 인구를 향후 20년간 10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인구 수용태세 분석을 통해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제주형 성장관리 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도시성장경계 설정으로 인한 부동산 및 지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가 크게 상실될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개발부지에서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는 형태의 ‘신(新) 택지공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 토지 속성과 용도구역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을 탈피해 보전과 이용, 중간영역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보전과 이용영역을 선택과 집중을 위한 특별관리영역으로 설정하는 ‘계획허가제도’가 도입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와 관련, “도민이 지켜야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자원을 훼손하거나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하고, 모든 사업들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주미래비전의 기본 구상”이라고 말했다.

제주 해안변 그린벨트 조성 개념도.© News1
▲과제와 전망

이처럼 제주미래비전 내놓은 각종 보전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Δ구체적인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Δ사유재산 제약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 Δ보존 자원을 결정하는 정량화된 산출 시스템 마련 Δ계획별 실현 가능성의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좌광일 제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환경자원의 총량적 관리와 해안변 그린벨트, 중산간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과 정량화된 자연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좌 사무처장은 “각종 자연자원의 보존에는 찬성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에 따른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모든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라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제주도에서 계획허가제를 도입하려면 지금까지의 도시계획 관행인 용도지역과 지구 및 구역 위주의 도시계획이 아닌 개발계획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전면 개편될 때 작동 가능하다”며 “그런데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제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정책자문위원은 또 “계획허가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역 내 모든 토지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하는 데다 계획허가제가 성사되기 위한 기본 충족조건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객관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된 뒤에야 실현이 가능한 만큼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김명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미래비전 자체가 법정계획도 아니고, 현재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주미래비전의 세부 계획들을 보면 그전에 했던 계획이나 실현성 없는 계획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계획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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