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과제와 전망은?

"환경보전 정책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 효과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지난 13일 제주시 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제주플러스포럼 전문가 토론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제주를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 토론에서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환경을 고려하려면 불편함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며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많다"며 "말 그대로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발생 안 시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독일처럼 배출제가 성공하려면 주민 생활패턴이 바뀌어야 한다"며 "포장재가 많은 상품은 절대 사지 않는 등 소비자가 바뀌면 (판매자도)포장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조금만 있으면 예상 못했던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 등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제주도와 의회, 도민, 학계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택 제주도시재생센터장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안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순환할것인가 고민도 필요하지만 유입되는 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할까도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도에 들어오는 물건의 포장재 등 원천적으로 유입하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무원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되려면 지속성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주는 관광도시여서 일회용으로 소비되고 버리는 폐기물이 많은데 정부도 과대포장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일회용품 종합대책을 10~11월 중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은 "선물용 농산물은 모양 자체를 중시하는 소비심리 때문에 명절 때 과포장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폐기물 감량은 도민 전체가 노력해야 하고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은 상품을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플러스포럼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JDC)·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뉴스1(대표이사 이백규)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제주본부가 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북아 환경중심도시 추진 및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대비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자원순환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세계환경수도 제주,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진단과 해법은?'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다.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소주제는 1부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와 자원순환사회', 2부 '청정 제주를 위한 경제주체 간 책임과 역할'로 정해 환경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JDC, 농협, 대학, 언론계 전문가들이 11개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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