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슬봉 레이더 기지 정보 北에 넘긴 탈북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제주에 있는 공군 레이더 기지의 정보를 수집해 북한 당국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 이탈주민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9)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4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간부 B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