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뉴스1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연합고사 폐지와 관련해 “연합고사가 존속하면 제주교육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신제주권에 살고 있는 여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제주시 서부지역 여자 중학교의 신설 및 이설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중앙 정부에서 신설을 허가해주면 내년 중 신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새해 제주교육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질문이 있는 교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롭게 수립한 고교체제개편 계획을 기반으로 도내 30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2015년 제주도교육청 운영 평가와 새해 주요 추진 사업 계획은.
▶2015년은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를 기치로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당초 계획했던 교실지원 정책들이 더디게 추진되어 아쉽다.
새해는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를 기치로 ‘질문이 있는 교실’ 실현을 위해 교실 지원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수립한 고교체제 개편 계획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 미래의 가능성 등으로 도내 30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겠다. 중학교 기간이 아이들의 대입 경쟁력을 높이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고입문화를 바꿔 나가겠다. 하지만 이 역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걸림돌이다. 올해 역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고민이 크다.
-우여곡절 끝에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이 마련됐다. 이후 보육대란 위기 어쩌나.
▶ 현 교육재정으로는 2개월 이후 예산 부담이 불가능하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도의회나, 그동안 논의과정을 지켜본 도청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 심의에서 제주교육 살림을 쥐어짜고, 또 짠 결과가 인건비 2개월분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그 만큼 제주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면 교육청의 파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과 보육의 토대가 함께 무너진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벌써 이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현 정부의 공약이다. 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미래다.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됐다. 국가의 책무성이 분명한 사업이다. 정부가 교육청과 논의하면서 예산을 책임지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연합고사 폐지에 따른 공교육 강화 방안은.
▶ 오히려 연합고사가 오랫동안 존속하면서 제주 공교육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미쳤다. 단 한 차례의 선발고사를 위해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 건강 등이 소진되는 고입문화가 고착됐다.
대입에서 수시가 70%를 차지하는 등 대입 전형이 바뀌고 있다. 선발고사 형식의 객관식 위주의 평가, 수업 방식으로는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중학교는 역량과 건강을 소진하는 것이 아닌, 대입경쟁력을 키우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평가,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 건강 등을 잘 키우겠다. 이를 미래의 진로, 진학과 잘 연결하겠다.
연합고사가 존속하면 제주교육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연합고사 폐지를 교육과정을 안정화하는 획기적 기회로 삼겠다.
-연합고사 폐지 이후 내신 100% 고입선발방식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다.
▶TF팀을 꾸려서 의견을 모아봐야 하겠지만 1학년 내신에 성적 비율을 배제한다던지 예체능 과목 평가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이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긴 이르다.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명한 건 과도한 경쟁 구조가 지금과 같은 경쟁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 대학진학률이 56%에 불과하다. 대학만 가는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5년 정도 흘러가는 인터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연합고사 폐지 여부를 3년 전에 얘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지금 흐름 속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하도록 미리 예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신제주권에 살고 있는 여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제주시 서부지역 여자 중학교의 신설 및 이설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이에 고교체제개편 과정에서 이설을 못하면 신설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막판에 삐끗했다. 현재 서부지역에 여자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어렵지만 예산 50억을 확보해서 현재 100억쯤 된다. 앞으로 200억 정도를 더 추가하면 된다.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 중앙 정부에서 신설을 허가해줄 지가 여부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가능하면 학교 신설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논의와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제주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도민사회의 기대가 큰 현안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성화고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선 취업 후 진학’의 기조에 맞게 제주 특성화고를 ‘취업 명품 학교’로 육성하겠다. 우선 도청 및 도 산하 도내 공공기관 등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도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 등과도 연계·협력을 통한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제주 산업 구조 변화와 지역 주민 및 동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역과 함께 지역 특성화고 발전 비전을 함께 모색하겠다. 그 첫 번째 성과가 성산고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탐색, 지역과 소통 등을 강화하면서 특화된 학과와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성화고를 만들겠다.
-제주시 동지역에 인접한 일반고 2개교를 ‘예술중점학교’로 지정·운영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예술 중점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예술 심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다. 또한 예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학교다.
제주시 동지역에 인접한 일반고 2개교에 음악, 미술 중 하나의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예술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학급 당 학생 수는 25명 이내가 될 것이다.
올해 1~2월 중 예술중점학교 운영계획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 시설 구축과 교원수급 계획, 학생 선발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3월부터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치원 확대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나.
▶제주에 순증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각 지역 학교 시설과 교과교사 확충이 어렵다. 그리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장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학교시설 개선 및 확충이 매우 어렵다. 신규 인력도 계획대로 뽑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치원 확충으로 인한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확충은 염두 하지 않고 있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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