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31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신년인터뷰를 갖고 “제2공항 건설은 공항개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기초공사 일부를 겹쳐서 진행하면 2년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도정에서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총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하는 등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에 도약의 기회는 분명히 왔는데 어떻게 도민이 주도하는 대도약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제주 발전의 주도권과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구경꾼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새해 도정 운영방향과 관련, “자연환경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활동 기회의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제2공항, 신화역사공원, 강정크루즈, 신항만 등 4대 성장축을 더욱 구체화하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 2015년 도정 평가와 새해 도정 운영방향 및 계획은.
▶2015년은 메르스, 한중FTA 발효, 이상기후, 세계적인 불황국면 등 위기요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기회도 많았다. 제주의 청정 가치, 투자 가치, 새로운 기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 스마트관광, 풍력발전, 크루즈 등 새로운 경제 생태계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제주에서 시작되고 있는 사업들은 장차 대한민국의 ‘혁신아이콘’이 될 수 있다.
2016년 제주도정은 큰 틀에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를 깔고,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활동 기회의 창출에 역점을 둘 것이다. 개발해야 하는 곳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된 인프라를 구축해 고품격 휴양 도시로 거듭나려 한다. 제주에 오면 늘 힐링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2공항, 신화역사공원, 강정크루즈, 신항만이 추가되면서 남과 북 중심축에서 동서의 축이 더해져 진정한 4륜구동의 성장축이 갖춰지게 됐다. 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관광 분야의 가장 큰 과제는 관광의 질과 관광을 통한 이익의 지역환원 구조를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외국인 지정면세점 사업 진출을 비롯해서 앞으로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도민자본 참여, 도민고용 등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중FTA 대응, 정부에서 ‘규제 프리존’ 대상으로 지정한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관광의 선도적 역할 수행, 미래비전계획을 토대로 한 제주의 발전전략 구체화,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 할 일이 많다. 제2공항과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해서도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제2공항 건설 방향과 반대 지역주민과의 소통 방안은.
▶제2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착공과 준공 등 10년 사업이다. 기본계획과 설계, 기초공사 일부를 겹쳐서 진행하면 2년 정도는 단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항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도 착수했다. 공항예정지인 성산읍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도정에서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 제2공항 주변지역의 개발방향과 규모, 지구단위별 기능, 지역주민과 도민자본 참여하는 공영개발 등 알맹이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안전판, 성장판이 되도록 제대로된 발전계획을 담아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삶의 터전 상실, 환경훼손, 보상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받은 충격과 당혹감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이견차를 좁힐 수 있는 길을 찾겠다.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도 한 단계 더 강화해 나가겠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계획은 제주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당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그동안 제주는 국내 1%라는 불리함으로 기술변화에 대한 접근과 산업육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제주에서 실현되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전기차엑스포에 이미 르노, BYD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세계적 논의에 제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산자립형 에너지 모델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또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제주의 장점을 살린 높은 보편성을 가진 확산 가능한 모델이다.
특히 대통령께서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제주정책을 강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힘을 받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에 대한 실현전략으로 새로운 기후변화 솔루션인 그린빅뱅 개념을 도입했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관련 산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모델로서 향후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한 2500여개 도시로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 신기술이 융합된 제주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한국전력, LG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기술이 집결된 성공사례로 전체 사업기반의 기반이 될 친환경 에코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중국자본 우려에 따른 대책과 토종자본 육성방안은.
▶관광개발사업 투자 증가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었다. 또 투자이민제 적용 이후 중국인의 콘도 거주가 늘고 있으나 이는 상권을 장악하고 문화 자체를 중국화하는 차이나타운 개념과 다르다. 지역경제와 선순환 구조로 가서 도민과 투자자 모두 이익이 된다면 외국인의 투자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난개발과 투자방향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잡는데 주력했다면 도민자본과 외부의 투자자본이 보완적으로 상생하도록 하는 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처음에는 제주도와 공기업이 주축이 되고 나중에는 도민주, 도민기업이 제주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초기 힘든 사업은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등 공기업들이 잘 키우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들을 도내기업과 함께 경영할 수 있다. 복합리조트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나 해운항만물류공사를 세워서 크루즈를 관리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도민자본 역량을 키우는 것과 맞물려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전문가들과 토의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 부동산 경기 과열, 주택 가격 폭등에 따른 대응방안은.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억제해야 한다.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부모 모시는 자녀, 결손가정 등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고 주거문제를 풀어야 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총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도 펴겠다. 이를테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투기는 잡고 대신해서 경기가 활성화 될 정도의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엄격한 농지기능관리 강화, 중산간 임야와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GIS등급 재조정 등 공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중이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도 토지거래와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도 설치했다.
- 해군기지 가동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갈등 해소 방안은.
▶이제 새로운 군항 기능은 시작됐다. 크루즈터미널이 착공되고, 그 이전에 오는 4, 5월부터도 크루즈 입항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관광미항의 면모가 드러나면 그동안의 우려도 해소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강정주민들은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왔다. 마음이 한 순간에 녹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발전계획을 비롯해 상생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이와 별개로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열어서 군과 주민 간 풀지 못한 숙제들을 풀고 치유하는데 힘을 쏟겠다. 주민들 뜻이 중요하다.
- 대권 도전 의사는.
▶지금은 도정에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라다. 대권은 국민의 선택과 역사의 흐름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제주의 성공을 위해 현실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제대로 한다면 이후는 역사에 맡길 것이다. 제주지사직을 잘했다는 것은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결코 대권을 향한 발판이 되지는 않는다.
- 새해 제주와 한국사회의 화두는.
▶새해 제주사회의 화두로 ‘도민의 주도하는 대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제주에 도약의 기회는 분명히 왔다. 도민들이 제주 발전의 주도권과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구경꾼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회를 잡는 자가 주인이고,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자가 그 보상을 받는 것이다. 도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않나. 자기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변화가 필요하다.
새해 한국사회는 지속적인 성장과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공존을 동시에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사회가 미래 불확실성에 높여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정치인, 정치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야 한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h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