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장은 최근 뉴스1과 신년인터뷰를 갖고 “4조1000억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으로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제2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지침 마련, 분야별 예산배분 사전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도지사나 도의원이 사전에 지역에 약속한 현안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협의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 도입은 의회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구 의장과의 일문일답
- 2015년 의정 평가와 2016년 역점 추진 사업·정책은.
▶2015년 한 해 동안 제주도의회는 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더 내려서고 더 나아가고 더 새로워지겠다는 의정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 왔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와 의원연구모임, 교육 등을 통해 87건의 의원발의 조례는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에는 동료의원들의 연구와 고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우수조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대외수상 실적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 11위에 그친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다.
2016년의 최대 화두인 제2공항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나서는 한편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해소와 적절한 보상,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펴나가겠다.
또 한중FTA 발효를 제주의 농수산물의 수출 농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와 풍력, 물, IT와 BT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에도 분명한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조의정을 펼치겠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사태, 재선충병 방제,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고교체제 개편 문제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25주년이 되는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자치권과 행· 재정적 자율성이 제한받고 있다.
이런 문제와 함께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에 대해서 전국 시·도의회와 행보를 같이하며 반드시 이를 성취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은.
▶2015년에는 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통한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도와 의회 그리고 각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각 기관의 대표성을 살려 신뢰성 속에 진정성을 갖고 예산협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산제도개혁 방향으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관련 논의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우리도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지침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분야별 예산배분 사전협의다. 예산안 편성 전에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적인 총괄예산 배분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복지관련 예산을 18.5%에서 20%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2%에서 15%로 늘리는 등 주요 정책에 따른 중점강화 분야와 일반 분야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안 편성 전에 일정규모 이상 사업, 쟁점사업 등 예산반영 전에 의회와 논의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억 원 이상 사업, 경상적 경비 5억 원, 민자사업 10억 원, 시설비 20억 원 등 과목별로 협의하는 것으로 특히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도지사나 의원이 사전에 지역에 약속한 현안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2공항 건설, 부동산 경기 과열 등 제주 현안 해결 과정에서의 의회 역할은.
▶제2공항 건설사업은 무려 4조 1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며, 제주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지가 상승, 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실시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 의회는 아직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슬기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제2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주도의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증가와 주택수요 추정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과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아직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제주도내의 주택과 땅값이 안정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2025년까지 매년 1만호씩 총 10만호, 이중 공공임대주택을 3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의 주시하겠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제 추진 필요성과 계획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의회차원에서도 지속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한적이나마 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도의회 인사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정책자문위원이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을 두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형편은 다소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 통합에 따른 기초의회 부재, 4000 여 개에 달하는 중앙사무의 권한 이양, 급변하는 제주환경의 변화 등으로 합리적 견제와 건전한 비판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져 정책보좌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다른 의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보좌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개인비서화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정책 및 입법 실현이 가능하도록 정책 보좌관제의 기능과 직급 등에 대해 법률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맞이한 2016년은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것 같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차 산업의 부진 여파도 크며, 한·중FTA로 인한 위기 등 도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중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 등 부동산 시장은 ‘미쳤다’고 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했다.
올해가 빨간 원숭이해인데, 날쌔고 영리한 원숭이처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뿌린 이 씨앗이 도민 여러분은 물론 제주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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