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1개월 기자회견
차량총량관리·신교통수단 도입 등도 검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제주도민 모두가 편리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1개월’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완벽하게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편을 시행해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매우 죄송하다”며 “도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의 발인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 30년 만의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을 왜 지금해야 했나.
▶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국내 관광객이 개별관광 위주로 하루 종일 도로를 운행해야하는 렌터카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시내의 도로상황은 서울만큼 혼잡해지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민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532대이고,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1.317대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인해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로 보행권이 침해되고, 교통사고 증대와 급기야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사람으로 보면 우리인체에 교통문제라는 동맥경화가 발생해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완쾌할 수 있는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 대중교통 개편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냐.
▶ 우선 노선체계를 단순화했다. 개편 전 644개 노선을 개편 후 400개 노선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또 제주도 전 지역을 시내버스화로 해 단일요금 체계를 마련했다. 종전 시외요금이 최대 3300원에서 현재 1200원으로 줄어들어 1회당 교통비이 최대 63% 절감되게 됐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에서 노선관리,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버스서비스 질 향상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이다. 기존 공영버스에만 적용됐던 교통복지카드의 면제 혜택을 민영버스에도 도입하면서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제주시내 주요 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정시성(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도 도입했다. 우선차로에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택시 등만 운행할 수 있다. 또 12개 노선에 급행버스를 신설해 주요 허브인 공항과 버스터미널, 시내거점 및 읍면 환승정류장을 연결하도록 하면서 제주 전역을 1시간 내외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제주도는 가장 넓은 차로가 6차로인데 대중교통우선차로제 꼭 시행해야만 하나.
▶ 제주도의 경우 승용차 분담률이 45.9%로 타 도시보다 자가용 의존비율이 매우 높고, 3만여 대의 렌터카, 출·퇴근 차량이 뒤엉켜 제주시내의 일부도로는 교통 혼잡 시간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다. 제주시내 일부구간의 평균통행속도는 시속 14㎞로 서울 도심권 평균속도인 18㎞보다 무려 4㎞나 느려 자동차가 교통정체 속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교통정체 속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차로제를 도입한 것이다.
- 준공영제를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왜 하는가?
▶ 준공영제의 목적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상태이며 버스의 소유와 운행은 운수업체가 담당하지만 버스노선 및 요금조정, 그리고 버스운행 관리는 지방정부에서 감독하게 돼 합리적인 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불가피하게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제주도 예산의 2%인 약 800억원을 대중교통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오는 10월 중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행될 일부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면 과태료 부과 공고를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우선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선차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검토 중이다.
- 대중교통만 개편했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앞으로 제주도의 교통정책은 어떻게 되나.
▶ 대중교통 전면 개편과 병행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문제 해결, 차량수용능력 분석을 통한 단계별 차량관리(총량제) 매뉴얼 마련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및 주차환경 개선과 함께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와 주차요금 현실화,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요금 누진제 도입 등도 준비하고 있다. 또 현재 제주도의 도로 여건과 주차장 시설 등을 감안한 도내 차량 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오면 수용능력에 알맞은 차량총량관리 단계별 매뉴얼을 갖춰 렌터카 등에 대해 적정하게 수요를 조절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서 고효율교차로 개선, 일반복합환승센터 조성,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