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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주도가 반대하는 서울~제주 해저터널
  •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승인 2017.10.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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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전남 사이에 해저터널을 뚫고 KTX(해저고속철도)를 서울까지 연결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구상도.

제주와 전남 사이에 해저터널을 뚫고 KTX(해저고속철도)를 서울까지 연결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이 전남도로부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저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생산유발효과 36조6000억원, 임금유발효과 6조5000억원 등 총 43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33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경제효과를 보면 전남은 생산유발효과 12조3990억원, 임금유발효과 1조7937억원 등 총 14조1927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 8만2654명의 고용유발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생산유발효과 9조9959억원, 임금유발효과 2조8700억원 등 경제효과 12조8659억원, 고용유발효과 9만4778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윤 의원은 “2016년 1월 폭설로 인한 결항으로 7만명, 올해 2월 강풍으로 인한 결항으로 4만6000명, 지난 1일 비바람으로 인한 100여 편의 항공편 결항 등 자연재해 때문에 발이 묶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주 수송능력 확충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해저터널 건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제주 간 KTX건설은 전남과 제주가 상생발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인 만큼 조속히 착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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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발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타당성 지수인 BC(비용대비 편익)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 발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제주 KTX건설사업은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까지 180㎞구간을 해상교량 및 해저터널로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8조원으로 예상된다.

목포와 해남 구간 66㎞를 지상으로 잇고, 해남과 보길도 구간 28㎞를 해상교량으로 연결한 뒤 보길도~추자도~제주 구간 73㎞를 해저터널로 뚫는다는 게 이 사업의 내용이다.

사업 기간이 무려 16년이다 보니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현재 예상되고 있는 18조원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다양한 여건을 감안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0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도 2016년 1월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가 서울~제주 KTX건설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현재는 제2공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저터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제주도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주가 총력을 쏟아야 할 일이 난제 중의 난제인 제2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이기 때문이다.

제2공항은 현재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행정절차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앞으로 보상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완공이 이뤄질 때까지 지가 상승 및 물류비 증가 등의 이유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건설사업비 4조1000억원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제주가 현재 심각한 공항 포화 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8년 뒤 제2공항의 정상적인 완공이 이뤄져야 하고, 무려 16년이나 걸리는 해저터널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실정인 셈이다.

여기에 해저터널의 생길 경우 제주가 섬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현재도 커다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환경파괴, 쓰레기 처리난, 상수도 부족난, 하수도 처리난, 교통난 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반대하는 이유다.

더구나 이 같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부담을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져야 한다는 점도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해저터널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제주 제2공항의 정상적인 추진이 선행돼야 하고, 해저터널 사업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떠나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초장기 국책사업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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