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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짜 농사꾼 355명에게 농지 처분 명령
  •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승인 2017.10.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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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제주 서귀포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한 355명(430필지 30.3ha)에게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인 1년이 지난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 청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는 91%(327명 393필지 26ha), 도내 거주자는 9%(28명 37필지 4.3ha)다.

처분명령을 통보받으면 농지를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2016년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처분의무 기간이 끝난 899명(1108필지 91.6ha)도 12월 현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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