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문기관 2곳서 1만6483점 중 6543점만 이관
수장고 공간 부족·행정 미흡 등 원인…“대책 시급”
제주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63%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출토유물 보관관리현황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가귀속을 진행한 135개의 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의 실적이 32.9%, 유물이관을 진행한 117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실적이 38.3%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기준 국가귀속대상 유물은 135개 기관에 157만8652점으로 이 중 131만907점의 국가귀속이 진행되고, 26만7745점의 국가귀속이 미진행 상태다.
이 중 실적이 부진한 19개 기관의 국가귀속대상 유물은 14만477점으로 4만6176점이 귀속됐고, 9만4301점의 유물이 귀속되지 않았다.
제주지역의 경우 2개 전문기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 1만6483점 가운데 36.69%(6543점)만 국가에 귀속됐고, 나머지 9940점(63.31%)는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 귀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수장고 포화 등 부족과 함께 행정처리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과 이관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귀속과 이관이 늦어질수록 문화재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원인이 파악된 만큼 문화재청에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 중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기관이 선별·신고하도록 해 국가 귀속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국립박물관 등에서 이를 인수해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