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사전검토·사후대처 엉망” 지적
가칭 제주문학관 건립사업이 ‘부실용역’으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만 도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7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00㎡ 규모의 제주문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문학관에는 전시실, 연구실, 강의실, 북카페, 문인단체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위해 사업비 4390만원을 들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에 의뢰해 ‘제주문학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에서는 건립 후보지 중 최적지를 ‘옛 제주시청 부지(주차장 부지)’로 제시했다.
이 외에 제주기상청 주변(근린생활시설), 제주시민회관, 옛 방송통신대학교 등 3곳도 건립 후보지로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에 올해 6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옛 제주시청 부지에 제주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실시설계비 2억원을 반영해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주차장법’ 제20조에 따르면 주차장이 조성될 때 이미 다른 목적으로 매각 및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옛 제주시청 부지에 제주문학관을 건립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나머지 건립 후보지로 제안된 제주시민회관과 옛 방송통신대학교에는 이미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수립된 상태고, 제주기상청 주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문학관 건립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김명만 의원은 “설계비까지 모두 반영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용역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부지를 제시할 때는 그 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전혀 현황파악 없이 자기 입맛에 맞는 부지만 선정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상황이 이런 데도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단순히 부지 미선정이라는 내용만 명시해 놓았다”며 “이 같은 부실한 사전 검토와 사후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예술정책을 이끌 부서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