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2018년 제주4·3 70주기를 앞두고 제주4·3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명(正名)'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17일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게 "4·3은 사건이냐, 항쟁이냐, 운동이냐"고 물으며 운을 뗐다. 이 이사장은 "요약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공공적 개념은 '제주4·3사건'으로 정명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4·3 60주기 당시, 4·3단체가 추진한 기념사업과는 별도로 시민단체들은 4·3민중항쟁 60주년 정신 계승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며 "4·3을 항쟁으로 인식하는 흐름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4·3 70주기를 앞두고 4·3에 대한 정명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올해 안에 이 문제에 적극 나서 정부가 약속한 4·3특별법 개정에 맞춰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4.3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는 이념적인 충돌 또는 상충의 문제가 있어 정부 또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단언하지 못하고 역사적 문제로 남긴 것"이라며 "현재 논의 과정에 있는 점 이해해 달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치적 논쟁이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사회 합의와 정부 약속이 도출되고, 배·보상에 대한 실질적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 이 이사장이 좀 더 정확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4·3의 정명이 추념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발언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연구를 통해 이론적 바탕을 갖추고, 이를 정책적으로 제시해야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 과정까지 재단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70주기는 이를 돌아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