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위원장은 제주상공회의소·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최로 20일 오전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9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송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주요 내용으로 Δ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 Δ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Δ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한 지역의 자율성 확대 Δ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Δ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Δ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Δ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공간과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추진 등을 꼽았다.
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30년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84곳이 소멸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미래로 가는 브릿지 정부다. 임기 5년 안에 어떤 다리를 놔줘야할지 고민하다 방향을 잡은 정책기조가 바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설명했다.
“나라가 있어서 지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이 모여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송 위원장은 학자들의 말을 빌려 ‘포용하지 않는 지역은 멸망한다’는 주장을 던지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그간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포용의 첫 단계”라며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만의 부담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부담이라는 생각을 갖고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주는 미국을 비롯해 식민지 국민에게도 공평한 분배를 제공한 로마 등을 예시로 내건 그는 “포용의 정신이 있어야 함께 오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타 지역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모델로 시작했지만 궤도를 이탈했던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송 위원장의 목표다.
그는 “그동안에서는 정부 부처가 시·도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사업을 시키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사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일자리창출·저출산·4차산업혁명에 포커스를 맞출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제주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강정 등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는 곧 제주가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라며 “특별자치도 완성이 제주도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어떤 걸 대안으로 제시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던졌다.
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의 일례로 Δ42개 읍면동장 직선제 선출 Δ도지사 7년 단임제 도입 Δ도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다수당 원내대표의 정무부지사 겸임 등을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는 개헌의 지방분권 수준을 넘어서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참여정부 모델에서 승격시키기 위해 우리 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내놓을만한 제주만의 안이 존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요구하면 정부가 대답을 해준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다.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부에서부터 단합해야 한다”며 포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인 송 위원장은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과 함께 지역발전위원장에 발탁됐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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