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사무소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 지역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 전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재산권 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며 "지금은 10명 중 9명이 국립공원을 찬성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사는 곳은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생각으로 찬성한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하는 지역은 미리 주민 동의를 얻고 신청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진단했다.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신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환노위도 논의해서 제주도와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은 "제주국립공원, 친환경차 등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며 "우리도 응원한다. 환노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 제주도를 가장 사랑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원희룡 지사는 "재산권행사가 묶이는 경우도 있고 환경이라는 가치만 갖고 갔을 때는 일상생활과 생업에 문제를 줄 수 있기에 신 의원의 지적을 더 감안해서 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전기차 확대와 상수도 유수율 등에 관심을 보였다.
제주도는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해 오름과 습지, 곶자왈, 해양 등 9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곶자왈과 오름 등을 보전하려면 국립공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확정해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