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공동체 건설에 역점"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대정부 설득도"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8일 "제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장은 이날 뉴스1 제주본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도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활동해 온 제10대 후반기 의정 정신을 지켜 나가며 늘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가추념일인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제정된 데 대해서는 "(지정 때까지)중앙정부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 의장과의 일문일답.
- 올 한 해 제주도의회의 성과와 아쉬움이 있다면.
▶그 어느 해 보다 성과가 많은 한 해였다. 제주도의회는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목표로 도민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감·소통·창조의정 추진에 매진해 왔다.
우선 국회를 방문해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배·보상 등을 건의하는 등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 도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2016년 82건 보다 25건 많은 107건의 조례가 제·개정됐고,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의회 사무처 기능 강화 등 15개 정책과제를 완성했다.
몽골 투브 아이막(道)의회,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강원도의회 등 국내·외 의회와의 우호교류도 대폭 확대했다.
이 같은 여러 활동으로 제주도의회는 제1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사상 최초로 기관부문 종합대상과 최고 위원장상, 최고 의원상 등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청렴도 또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제주 정치사의 큰 별이었던 고(故) 신관홍 전 의장이 지병으로 타계하고, 지난 11일 의장 보궐선거가 관례였던 정당 간의 합의 추대가 아닌 자율투표로 치러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지난 21일 국가추념일인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활동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들의 요구였다.
이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동안의 제주4·3 문제 해결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 정신에 기반한 제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4·3 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중앙정부가 거부할 만한 뚜렷한 유권해석이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공휴일 지정의 경우 자치사무로서 법령 위임이 없다는 견해였다.
다만 공휴일 지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지방자치·분권 차원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제주도의회가 상정·심사·의결보류 등으로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세 번이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이다.
질문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의 경우 입지 선정 기준과 주민 수용성, 공공주도형 발전 가능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류된 상태다.
이처럼 보류되는 동의안들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지역주민과의 갈등, 사회 수용성 문제 등 제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경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계류되는 안건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 제주신화월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의 경우 최근 임시회에서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이전에 대한 의견 제시 일정이 미뤄지자 모든 채용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의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제주도가 안건을 늦게 제출한 데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자료가 미비해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능하다.
특히 해당 안건에 대한 결정은 향후 대형 카지노에 대한 지침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도민 사회에 찬반 의견이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는 (의견 제시 일정을) 단순한 행정절차로 인식할 수 없다.
상임위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2월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랜딩카지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향후 제주도 카지노 대형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 새해 의회 운영방향은.
▶고(故) 신관홍 전 의장이 세워 놓았던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이라는 의정목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활동해 온 제10대 후반기 의정 정신을 지켜 나가며 늘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특히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2018년 70주년을 맞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전국화·세계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