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원희룡“제주정치 발전 길이라면 가시밭길도”

바른정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제주정치가 발전하는 길이라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여부, 자유한국당 복당 등 다양한 정치적 변수 앞에 놓인 원 지사는 29일 뉴스1제주본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피해가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정치 진로는 저와 함께 하고 기대하는 분들과도 좀 더 깊은 교감이 필요하다”며 향후 거취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보수정당 통합과 관련해서 “알맹이 없는 형식적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원칙적으로 보수 재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철저한 반성과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3년 6개월 소감은. 제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었고, 현재 지사의 구상대로 되었다고 보는가. 성과와 과제는?

▶사심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제주다움을 지키고, 1%라는 제주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망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혁신과 변화를 통해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며, 성장의 열매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물길을 열었다.

살기 좋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서의 제주 위상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제주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6.9%, 청년고용률 48%, 그리고 인구·관광객·투자 증가 등 전국 최고의 양적 지표는 제주의 기회요인이다. 반면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 심각한 성장통이 따르고 있다. 성장 체감도는 아직 낮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존의 경제, 그리고 도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다.

우선, 무분별한 개발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 대규모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재설정, 불법취득 농지 강제처분, 외국인 투자영주권 제한 등을 통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교통, 쓰레기, 주택, 하수도 등의 문제 해결과 인프라 한계의 극복도 시급한 과제다.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민간에서 공공 주도로 바꾼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원희룡 시대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여론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몇 년 안에 혁신적인 정책들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후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행정이 미리 대비하지 못해 도민 불편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하수처리와 축산악취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강정과 제2공항 문제도 제주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떠나 주민 입장에서 불만과 상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6개월의 임기가 남았는데 중점 추진 현안 사업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달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개헌에 따른 논리 확보와 70주년을 맞는 4·3을 온 국민과 함께 치르기 위한 준비 등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 성장의 엔진을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분배의 깊이와 폭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1차 산업과 관광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제주경제를 되돌아보면서, 관광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자리는 성장과 분배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대형 투자사업과 도민의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 친화적인 산업과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

스마트관광 섬,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속도를 내야 한다.

생활불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주차, 주거, 쓰레기, 상하수도 혁신정책들은 이제 첫발을 뗐다.

지속적인 교통체계 정비, 렌터카총량제 도입, 재활용품도움센터 확대,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택지개발, 행복주택 확대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2018년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도지사선거 출마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도민들의 궁금증이 큰 만큼 내년에 치러지는 도지사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와 함께 만약 출마하실 의향이 있다면 어떻게 선거에 임할 것인지.

▶준비는 되어 있다. 도민이 원하고, 제주정치가 발전하는 길이라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겠다.

중앙의 물살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지형을 한 순간 바꿔놓을 변수들이 많다. 지금은 시간을 더 아껴서, 어렵게 지핀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살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에 힘을 더 쏟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피해가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정치 진로는 저와 함께 하고 기대하는 분들과도 좀 더 깊은 교감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바른정당 일부 도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결정했다. 앞으로 보수정당간 통합 논의나 자유한국당 복당 등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 및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

▶알맹이 없는 형식적 통합은 의미가 없다. 원칙적으로 보수 재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철저한 반성과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린다면 정치는 열정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다. 명분 없는 통합은 구멍을 뚫기는커녕 보수라는 널빤지까지 깨져버릴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정당구조로 봤을 때 어느 때보다 유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보수정당들이 할 일은 단순한 합종연횡보다는 합리적 보수의 정체성 확립이 먼저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다.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정교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이 조화된 구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격부터 다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개혁보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쌓이고, 민심이 차오르면 출구는 열리게 마련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도구의 지능화, 그리고 앞선 세 차례의 산업혁명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와 개인의 변화라는 사실이다.

핵심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초기술과 융합, 그리고 창의력이다. 산업 자체보다는 산업간 융합과 이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가깝다. 특정 분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 모든 시스템의 유연한 연결과 융합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선점하고 활용하는 인류와 단순 소비하는 인류로 나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저는 ‘에코 스마트랜드 제주’가 되는 꿈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는 섬이라는 한계를 인터넷과 신교통을 연결 통로로 활용하고, 자연환경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를 연결하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로 미래를 열고 있다.

인공지능과 센서, 사물인터넷, 5G 등 신기술을 끌어 모아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관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체계와 에너지신산업, 제도까지 산업구조와 생활문화까지 대대적인 교류와 융합을 하는 큰 얼개는 만들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주형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립을 위한 내용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4·3 70주년을 맞고 있는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제주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 달라. 또 4·3의 세계화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도 밝혀 달라.

▶더 이상의 4·3 흠집 내기를 차단하고, 4·3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이다.

실질적 차원에서는 정부에는 유해 추가 발굴, 희생자 및 유족신고와 심의 상설화, 배·보상 방안 마련, 4·3평화공원 4단계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 4·3 70주년을 계기로 우리 국민과 세계가 4·3의 정신과 역사적 교훈을 공유하는 게 4·3 해결의 다음 단계다.

서울광화문 4·3문화제, 국민대토론회, 전국 분향소 설치, 전국 교육청의 4·3역사 교육, 제주방문의 해 사업 등을 통해 4·3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외신기자 평화기행, 제주와 같은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국제 도시들과의 연대와 공동 추모 등을 모색하고 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재조사 도민 검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도민 검토위원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앞서 제주도는 대책위와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분리 발주를 국토부에 공동 건의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수용하고, 동시 발주는 하되 용역 수행업체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반대 주민의 입장차에 대하여 제주도가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

▶양쪽 모두 객관성과 공정성에 입각해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검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사업주체 입장과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고, 반대대책위도 동시 발주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재조사에 따른 반대대책위의 추가 보완 요구에 대해 국토부도 수용가능한 부분은 적극 반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검증에 따른 큰 고비는 일단 넘겼기 때문에 각론적인 입장 차이는 충분히 절충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정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제2공항은 2025년 개항 예정이다. 사전타당성 재조사로 의혹이 해소되면 2020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 착공 등 가시적인 공사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제2공항 주변지역발전 기본계획도 공항 건설 계획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을 넘어 새로운 경제산업군이 연결된 제주 동남부 권역의 거점이 되도록 역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민들과의 대화채널을 24시간 가동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행복주택과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강정마을 갈등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 1호 행복주택 평균경쟁률이 24.3대 1이다. 현재 15개 지구 2,283세대 건설이 확정됐다.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세대를 포함해 전체 2만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개편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불편사항은 대부분 고쳤고, 이용객과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 제주시를 횡단하는 함덕-하귀 급행버스가 신설되고, 제주형 행복택시 3종 세트 도입, 공영주차장 확대, 렌터카 제한 등 2단계 교통정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결단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철회됐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남은 상처 치유를 위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미래지향적 운영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정마을과 정부 등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은 주민들이 마련한 사업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사업비가 1조원을 넘는데, 주민동의 문제로 표류했다. 강정마을 주민을 중심에 두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및 지역발전사업이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째, 국제자유도시 출범 16년째를 각각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환경, 여건 등이 많이 변화됐고, 제주도도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해왔다. 지사가 생각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할 방향과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달라.

▶제주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성장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반성 속에 이미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반영해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새로운 경제와 주체들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산업 개편, 코딩교육을 비롯해 최적화된 교육구조로의 전환, 1차 산업과 관광의 질 중심의 성장 등 시대 흐름과 제주에 적합한 코드를 맞춰가고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은 물론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비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연방제 수준의 한국형 분권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