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제주도의회가 국회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제주도의회는 1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근거와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제주도의회는 "현행 4·3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