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조사로 한적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현안을 공론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제안한 녹지국제병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론화를 통해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하는 공론을 형성해 자치역량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안건을 상정,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도에 권고했다.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업승인한 영리병원이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인지를 놓고 논의했다.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에 있거나 이미 종료된 사업'은 숙의형 정책개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날 다수의 위원들은 제주도의 개원 허가 절차가 남아있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대상이라도 해도 도민사회의 관심도를 고려해 숙의형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조사란 대표성이 있는 특정 현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이 토론을 벌여 공론을 형성하는 기법이다.
도는 조사 방법은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를 참고할 계획이다. 민간 중심의 공론조사추진위를 별도로 구성해 정부는 물론, 녹지그룹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6월15일 보건복지부에서 녹지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건물을 준공해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새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의 법정 처리기한은 지금까지 6차례나 미뤘다.
30여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지난 2월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영리병원 숙의형 정책토론을 청구, 이날 공론조사라는 결과가 나왔다.
사업자인 녹지국제제주헬스케어타운의 반응도 주목된다.
녹지국제제주헬스케어타운은 도가 처리를 미루자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 "직원들이 고용불안까지 느끼고 있다", "개설허가가 장기간 지연돼 사업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총 778억원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로 지어졌다.
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를 둔 47병상 규모로 현재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130여 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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