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으로 부실공사, 방파제 절단 사고…건설업자 실형 선고
항만 건설사업을 하도급 업체에 모두 맡기고 부실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관계자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함께 불구속 기소된 공사 관계자 3명은 각 5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체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원도급 업체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