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별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투자 애로사항 해결해 약 5650억원의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해 마련됐다. 1차로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제 4건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4건 등 총 8건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노후된 동대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과 연계해 해당 부지에 '패션혁신허브'를 조성한다. 1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패션의류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동본부 이전부지 선정 등과 관련 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이 있었으나, 대체부지 마련을 통해 기동본부와 기동타격대를 분산 이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선 판교 테크노밸리내 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2022년까지 3800억원의 투자와 500여명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대구는 하천부지내 '신산업 실증시설'을 구축한다. 드론 시험비행장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사업을 추진하고, 관제소·편의시설·친환경 이착륙장 등을 조성한다.
광주는 그동안 일부 제한이 있었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단지내 공장 증·개축을 허용한다. 공장 증·개축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추진하고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을 승낙할 예정이다. 250억원 투자와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부산은 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편 등을 추진한다.신유형 관광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을 통해 서비스품질 개선과 방한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는 현재 전량 폐기처분되는 폐인체지방을 의약품 등 특정목적에 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광주는 개발제한구역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개발특구 내에서도 수소연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충전소 최대 5곳 구축을 통해 150억원 투자 창출이 예상된다.
제주는 국·공유지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조치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민간 설치 전기차 급속충전기 1000기가 확충돼 350억원의 투자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수요가 있으나 지역 현장에서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정부 차원에서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며 "발굴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로 지원방안을 모색한 뒤 '혁신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수시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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