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제주지부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해 정부부처와 제주도는 강도 높은 감독과 처벌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업부지에서도 쉽게 불법체류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 사기업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라며 “우리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발주한 서귀포소방서 신축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정읍 가파도 공공부지 공사에까지 불법체류자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경우 신화역사공원에 이어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에도 버젓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인 JDC는 무관심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며 “JDC는 개발사업 부지를 직접 방문해 지역건설노동자가 정당하게 고용되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 지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도에 Δ불법체류자 고용 업체 입찰 참여 제한 Δ수시 적발업체 퇴출 Δ공공사업 부지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Δ공사 규모 상관없이 집중 단속 Δ불법외국인 고용 근절 공사장 현수장 의무 설치 Δ시공관계자 교육 강화 및 불법고용 근절 서약서 작성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중 누구 하나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제주도 내 무사증 불법체류자(누적)는 2012년 992명에서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6명, 2017년 9846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등록외국인 1641명까지 포함하면 도내 불법체류자는 1만1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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