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미 석달 전 변경허가권이 없다며 중국 자본이 투자한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의 이전 및 면적변경을 허가한 뒤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보내왔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지사가 카지노 신규허가뿐만 아니라 변경허가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도는 현 관광진흥법상 도지사의 권한은 신규 허가만 가능하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1월30일 문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례가 논란이 된 이유는 당시 변경허가를 기다리던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때문이다.
중국계 자본인 람정제주개발㈜은 서귀포 중문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신화월드로 이전하며 면적을 803㎡에서 5581㎡로 7배 확장하는 내용의 소재지 및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랜딩카지노는 장소만 옮긴 게 아니라 면적 규모가 기존에 비해 매우 커 사실상 신규 카지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 8726㎡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다.
도는 현행 법으로는 카지노 변경허가를 제재할 수 없다며 지난 2월21일 랜딩카지노의 신청을 처리하고 한달 뒤에야 도의회의 개정조례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꾼다.
결국 3개월 뒤 문광부가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제한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제주도가 갖고있는 권한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카지노 대형화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법적 권한이 없다며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해버려 이제는 되돌릴수 없게 됐다"며 "카지노 문제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유권해석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카지노 변경허가 개정조례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법적 안정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