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제주지사 선거가 중반으로 치닫으면서 민선6기 도정의 평가를 놓고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민선6기 도정의 핵심 정책이자 선거 쟁점인 재활용품(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내용과 후보들의 입장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제주는 몇년 사이 이주 열풍으로 인구까지 급격히 늘면서 쓰레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 1위로, 2014년 1.57kg에서 2017년 1.92kg으로 불과 3년 사이 22.3% 증가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광역소각·매립시설이 준공되기도 전에 도내 가장 큰 폐기물처리시설인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소각·매립장의 사용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 제주도가 봉개동 주민들과 연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재활용품(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병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배출하는 제도다. 2016년 12월(서귀포시 2017년 1월)부터 시작해 올해 도입 2년째를 맞는다.
도입 초기 재활용품을 며칠씩 가정에 보관해야 하는 도민들의 불만이 컸으나 재활용품 재활용률이 2016년 53.4%에서 2017년 56.7%로 3.3% 향상되는 등 성과도 나타났다.
도민 불편을 감안해 수차례 재활용품을 버리는 시간과 요일도 바뀌었다.
4월1일부터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는 매일 배출하고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격일제 배출로 변경됐다.
도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 200곳을 올해 안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행정이 그동안 쓰레기 문제에 방관하다 도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가 전면 폐지를 공약하는 등 일찌감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 중반인 현재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문 후보측은 최근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했다며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가 혼합된 채 소각되는 봉개동 소각장 사진을 공개했다. 문 후보측은 "도민불편만 가중시킨 요일별 배출제의 효과가 미흡한 것은 도민들이 힘들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과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혼합해 소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배출제는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 후보측은 "문 후보는 성과에는 눈 감고 오로지 상대방의 허물만 찾으려 하고 있다"며"JTBC 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이 제주 요일별 배출제를 칭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측은 "제주의 쓰레기 정책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다. 인력과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