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제주지사 선거가 중반으로 치닫으면서 민선6기 도정의 평가를 놓고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민선6기 도정의 핵심 정책이자 선거 쟁점인 재활용품(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내용과 후보들의 입장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제주시내 도로는 서울시내 만큼 혼잡하다. 제주로 밀려드는 인구·관광객과 함께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한 탓이다.
실제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011년 25만7000대에서 2016년 35만2000대로 5년 만에 9만4000대(36.7%)나 늘었고, 2016년 말 기준 자동차 보유대수는 1인당 0.532대, 세대당 1.317대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이는 불법 주·정차, 교통체증,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동반하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제주의 교통혼잡비용을 5000억원으로 추정키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8월26일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 내용은 크게 여섯가지다. Δ대중교통 우선차로제 Δ버스 준공영제 Δ노선체계 단순화 Δ제주 전역 시내버스화로 단일요금(12000원) 체계 마련 Δ급행버스 신설 Δ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이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성공적이다. 지난 2월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제주는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와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개편 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경우 법적 근거가 논란이다.
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을 이양받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택시와 36인승 이하 전세버스 등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 등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더불어민주당)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과 배치되는 내용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를 36인승 이상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노선·요금 조정, 운행관리 전반을 감독하는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에는 도가 제도 시행을 위해 연간 800억원을 대중교통 분야에 투입키로 한 것이 발단이었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사전 미동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도의회 동의 없이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도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도의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요청 안건이 1표 차로 부결되면서 논란이 잠잠해 지나 싶었으나, 고은영 녹색당 도지사 후보가 지난 4월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양강구도를 굳힌 문대림 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의 관련 공방도 치열하다.
문 후보는 지난 3월21일 첫 정책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전 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성급함이 부른 실패작'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버스 수익노선 민영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당시 "퍼주기식 민간 버스업체 지원에서 벗어나 수익 노선은 민영화, 비수익 노선은 공영화할 것"이라며 "서비스 질을 높이며 단계적으로 전체 버스노선을 완전 공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 같은 문 후보의 공세에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으며 개편 체계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원 후보는 지난달 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미루다 보면 더 어려워진다"며 "버스와 택시, 도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대중교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